경기도 5급 공무원을 기초단체에 배치하는 '관치시대 잔재' 인사 관행이 4년 전 지자체장들의 협의 타결 이후에도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군은 도 교류 공무원 복귀 지연 등을 근거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만, 도에서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반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도내 시·군, 공무원단체에 따르면 일부 시·군 공직사회에서 경기도의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를 놓고 불만 표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곳은 여주시다. 여주시는 지난 1일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 조직에 배치된 5급 사무관 2명을 복귀시켜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5급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도 자원이 일부를 차지,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주시 5급 정원은 46명으로,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적은 편이다.
이 가운데 2명의 공무원이 도 인사교류로 배치된 상태다. 게다가 행정과 달리 몇 자리 없는 환경·시설·보건 등 '소수직렬'에 해당한다.
근무 기간으로 보면 최장 8년 이상이라 시 내부서 인사교류 시스템이 문제 된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와 맺은 '협약'을 곱씹는 목소리도 크다.
도가 계획한 교류 공무원에 대한 복귀 조치가 아직 미완성이고, 도청 전출을 희망하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15년 민선6기 시절 '시·군 상생협력'이 과제로 떠오르자, 인사교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해 12월 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약도 체결했다.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지낸 염태영 수원시장, 김만수 전 부천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서명한 당시 협약은 '도 자원 복귀'를 골자로 했다.
시·군 근무 5급 사무관 17명을 3년 동안 해소(전입9, 퇴직감소8)하고, 잔여 인력도 지속해서 복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1년마다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로도 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협약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도에서 새로운 5급직이 배치되는 등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 인사적체가 심하고 기초단체의 우수자원도 많다. 1대 1 맞교환이 아니라 교류로 보기도 어렵다”며 “협약 이후에도 두 자리는 여전하고, 도 전출 희망자가 있는데도 도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반면 기초단체의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도의 인사교류가 마치 강제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호협의가 없으면 애초 불가능한 것이다. 복귀도 당장은 아니지만 차츰 이뤄지고 있다”며 “도가 기초단체 자원을 받듯이 서로 이해할 부분이지, 갈등처럼 볼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사교류는 관선 시대부터 이어졌다.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협약 등을 근거로 전면 중단했으나 여주를 비롯한 광명, 고양, 용인, 시흥, 과천, 의왕 등 10개 시·군은 아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맞교환 방식이나 교류 차원의 접근으로 좋게 풀어가는 곳도 있다”면서 “다만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인사교류는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