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올려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데 인강거부”
공무원 양대노조 기재부 앞에서 12일 항의 기자회견
“인상 안 되면 내년 선거사무 동원 거부하겠다” 선언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를 돕기 위해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선거사무수당을 2만원 인상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넘겼지만, 기재부는 2차 심사 때까지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인데 예산에 이대로라면 선거사무수당 인상은 무망해진다.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선거사무수당 인상거부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조는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을 강제 동원해 하루 14~5시간에 이르는 비인간적 부당노동 근무와 법적 책임까지 떠맡기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이에 공감해 기재부에 수당인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갑질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당인상이 무산될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사무를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동안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은 지난 17년여 동안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당을 주지 않고 헐값에 일을 시킨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자 지난 2020년 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올렸다. 17년 만이다. 12시간 기준 선거사례비 4만원을 포함해 9만원인 셈이다.
결국, 양대노조는 지난 3월 11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당 2만원을 인상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기재부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사사건건 공무원노동계와 부딪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건의한 공무원 급여 인상폭도 기재부로 넘어가면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 7월 공무원 노동계가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보수위원회의 인상안을 존중하겠다는 기재부의 얘기에 천막을 걷었지만, 이행 여부는 올 연말이 돼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선거사무수당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어렵게 중안선관위에서 수당 인상을 얻어냈는데 또 기재부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로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마당에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누군가는 곳간지기로서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다른 부처에서야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고,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안을 제출하지만, 그대로 반영하면 국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예산철이 되면 각 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민원도 모른척하고, 직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통이다. 예산당국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만나더라도 대답은 항상 ‘쉽지 않다’이다.
이번에도 기재부 안팎의 정황을 보면 선거사무수당 인상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도 기재부로 달려가 통사정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내년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큰 선거가 둘이나 끼어 있는데 이들 선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입장을 고려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에는 지방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15만여 명 안팎이 동원된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임원은 “노동계와 기재부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공무원은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쉽게 부려 먹을 수 있다는 태도다”면서 “이번에는 기재부의 태도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조는 “선거사무수당을 2만원 인상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면서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에 동원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