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 중 6명 "평소 업무량 과도…인력부족이 원인"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 실태조사'…승진·보수 적정성에 부정적 의견 많아

38.2% "민간보다 역량 우수"…입법부 행정직 48.1% "의사결정서 배제돼"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공무원 10명 중 6명은 평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인력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작년 8∼9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3천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업무량이 '매우 많은 수준(13.8%)'이거나 '많은 수준(45.7%)'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9.5%였다.

반면 업무가 '매우 적은 수준(0.2%)'이라거나 '적은 수준(1.6%)'이라는 답은 1.8% 그쳤다. 나머지 38.7%는 자신의 업무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평소 업무량이 많은 이유로 52.1%가 '소속 부서의 인력부족'을 들었다. 이어 '과도한 업무할당'(25.6%), '타부서·기관과 업무협의 과다'(11.1%), '자신의 역량부족(업무숙련도)'(5.1%), '비합리적인 업무 마감기한'(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근무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만족'이라는 응답자는 34.4%로, '매우 불만족'·'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26.8%)보다 많았다.

하지만 조직 내 '승진 공정성'을 묻는 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공무원이 30.3%로, 긍정적인 답(23.5%)보다 많았다.

'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에도 부정적인 답(29.6%)이 긍정적인 답(21.4%)을 웃돌았다.

승진의 공정성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공무원 비율은 2015년 36.2%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7.1%. 2017년 21.4%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렵다'라는 의견에는 39.8%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20.1%)보다 19.7%포인트 많았다.

민간 기업 직원과 비교한 업무역량 정도를 묻는 말에는 38.2%가 민간 기업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대되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본인의 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답한 공무원은 2016년 39.2%에서 2017년 45.4%로 6.2%포인트 상승했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저해요인으로는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은 응답자가 46%였다. 공직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공무원 부정부패 정도를 묻는 질의에는 83.3%가 '매우 덜하다'·'덜한 편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정부패가 '매우 심하다'·'심한 편이다'라고 답한 공무원은 0.9%에 불과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과보고서에서 "직무 분석을 통해 절대적인 업무량 감소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회 확대, 적재적소·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식 개선, 여성 고위직 승진에 대한 공무원 내 인식차 감소 노력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입법부 공직생활 인식조사' 결과[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된 '입법부 공직생활 인식조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아 향후 입법부 공직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정연구회가 작년 9월부터 한 달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행정직 공무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48.1%는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매우 그렇다'·'그렇다'라는 의견은 11.0%에 불과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라는 답은 40.9%였다.

'승진 요인'과 관련해서는 '상관·동료·부하의 평판'이라고 꼽은 경우가 62.6%로 가장 많았다. '업무수행 실적'(49.0%), '업무수행 태도'(39.4%) 등 업무역량과 관련된 요인은 이보다 낮았다. '상관에 대한 충성도'라는 답도 30.9%를 나타냈다.

두 조사 결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