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파격적 인센티브" 약속 탓에 '레임덕'만 노출
남 지사, 도 관련부서 보고한 규제개혁 경진대회 인센티브 30억 원 '퇴짜'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수도권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다며 시장·군수들에게 약속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둘러싼 경기도청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라는 남 지사와 이른바 '정치용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31일 "예산 지원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인센티브 규모는 3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근 남 지사에게 보고했지만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도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 남 지사에게 오는 3월 27일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시·군에게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다.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상사업비(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 규모를 1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 지사는 아마도 창조오디션 상사업비와 같은 규모인 400억 원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파격적이란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규제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상사업비 400억 원으로 경진대회 밑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기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방법도 적절치 않다는 반대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업 규제 1건을 해결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선거를 앞둔 임기 말에 거액의 예산을 내걸고 경진대회를 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적 이벤트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수도권의 특성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규제를 풀기 힘들다"면서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2018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수도권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